• [경남e뉴스]7월26일(수)“동일 사건에 보복성 판결을 한 사법부를!”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3156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 사건의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를 위한 통장 잔고 위조 및 액수가 375억여원에 달하는 모 금융기관 지점장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즉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사문서위조에 더해 사기죄도 추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피고인에 대해 의정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석달 뒤인 2021년 12월 23일, 대통령 장모 최 씨는 1심에서 의정부지법의 또 다른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최 씨에 대한 의정부지법의 1∙2심 판결을 놓고 재판부가 피고인이 대통령의 장모라는 점을 극도로 의식한데서 나온 역차별이라는 지적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까지는 안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같은 죄라면 형량도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성과 공평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달 전 유사 사건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조국은 2년 선고에도 법정 구속이 아니라 아직 자유의 몸입니다. 최강욱과 윤미향의 경우를 보더라도 형평성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 의정부지법의 판결은 역차별로서 명백히 보복성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이재명 더불당 대표도, 문재앙도 예외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좌우∙진영∙여야 불문하고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정치 입문 8개월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채무 제로’의 정치인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임제 장점을 극대화 시킬 것입니다. 이제 8월이면 이 나라에 큰 태풍이 휘몰아 칠 것입니다.

•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 1년의 성과와 과제

  민선 8기 양산시가 취임 1주년을 맞았다. 1주년을 맞는 양산시정을 한단어로 요약하면 ‘소통과 공정’이다. 나동연 시장이 취임일성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시민통합을 바탕으로 소통과 공정의 가치실현 그리고 새로운 변화다. 단호하게 변화를 예고했고, 1년이 흐른 지금 양산시정의 패러다임은 철저하게 시민과 현장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민선 8기 양산시장으로 다시 돌아온 나 시장은 ‘시민통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민선 5·6기 양산시장의 경험치를 나타내는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인수위원회 슬로건처럼 신속 정확하게 주요 시정 현안을 파악하고, 다시 뛰는 양산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낙동강시대 개막과 국제도시 양산이다. 지난해 10월 양산시를 비롯한 김해시, 부산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낙동강유역 6개 지자체는 ‘낙동강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 6월 3일 ‘낙동강시대 개막 선언식’ 성공적으로 마친 협의체는 앞으로 낙동강 뱃길 복원 및 관광자원화사업 등 여러 형태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 최근에는 포르투갈 신트라시와 첫번째 국제자매도시 체결해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면서 국제도시로서 첫걸음을 내딛었다.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 톡톡히 역할을 한 양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연 2,500억원 규모로 발행하는 한편, 민선8기 일자리목표를 수립해 고용률 65.8%, 2대 전략 10개 과제를 순조롭게 추진해가고 있다. 또 3개 업체, 1,403억원 규모의 국내기업 투자유치를 성사시켰고, 동남아, 인도, 유럽 등 해외시장 판로개척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선 5·6기에 이어 민선 8기에도 ‘First 웅상’ 정책은 현재진행형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First 웅상’시즌2는 웅상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양산시는 오는 2029년까지 3,000억원이 투입되는 ‘웅상 회야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지난 3월 발표하여 회야강 거점 수변공간 조성, 용당역사지구 문화관광벨트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도시 조성에도 공을 들였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에 최대 2,000석 규모의 ‘양산문화예술의전당’을 건립해 침체된 물금신도시 상권 활성화와 지역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천성산다목적체육관, 반다비체육센터, 천성산국민체육센터를 개관했고, 황산공원 활성화, 양산 국립(공립) 수목원, 양산 어울림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민화합의 상징으로 나동연 시장의 대표공약이었던 시민통합위원회가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시민통합위원회는 시민 의견 상시 수렴 기구로 소통과 통합의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지난 1년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면 남은 기간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초점을 맞춰나갈 방침”이라며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주신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데스크칼럼],"바그너 그룹의 러시아 공격, 세계정세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의 용병 집단 바그너 그룹이 지난 2일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집무실을 공격한 사건이 세계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바그너 그룹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이끌고 있는 용병 집단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격으로 푸틴 대통령은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그의 측근 몇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푸틴 정권에 대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바그너 그룹의 독자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공격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반란의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바그너 그룹은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이로 인해 많은 용병들이 부상이나 사망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돈을 벌지 못했다고 불만을 품고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푸틴 정권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을 공격함으로써 푸틴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푸틴 대통령의 정권에 대한 불만을 키울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바그너 그룹의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군의 사기와 전투력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의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푸틴 정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푸틴 정권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세계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의 우방국인 러시아가 아니라 러시아에 공격을 가했다. 이는 러시아의 정권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정권이 불안정해지면, 러시아의 우방국인 중국과 이란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는 세계정세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세계언론들의 칼럼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니, 다음과 같은 전망이 나왔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푸틴 정권에 대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세계정세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향후 러시아 정권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정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 14개국 정상, 고위급 관료 부산 방문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0일)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태평양도서국 14개국*의 정상, 고위급 관료들이 부산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 쿡제도, 나우루, 니우에, 뉴질랜드, 마셜제도,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통가, 투발루, 프렌치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이번 부산 방문은 글로벌 외교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최초로 마련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와 ‘2023 해양수산 국제 콘퍼런스’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다. 정상회의는 5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서울에서 진행되며, 의장국인 쿡제도를 비롯해 14개 태평양도서국의 정상과 장관,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이번에 부산을 방문하는 주요 인사는 ▲ 마크 브라운(Mark Brown) 쿡제도 총리 ▲ 달튼 카겔라기(Dalton Tagelagi) 니우에 총리 ▲ 수랭걸 휩스 주니어(Surangel S. Whipps Jr) 팔라우 총리 ▲ 제임스 마라페 (James Marape) 파푸아뉴기니 총리 ▲ 데이비드 카부아(David Kabua) 마셜제도 대통령 ▲ 머내시 소가바레(Manasseh Sogavare) 솔로몬제도 총리 ▲ 카우세아 나타노(Kausea Natano) 투발루 총리 ▲ 이스마엘 칼사카우(Ishmael Kalsakau) 바누아투 총리 ▲ 모에타이 브로제쏭(Moetai Brotherson) 프렌치폴리네시아 대통령 ▲ 루이 마포우(Louis Mapou) 뉴칼레도니아 대통령 ▲ 나나이아 마후타(Nanaia Mahuta) 뉴질랜드 외교장관 ▲ 토레술루술루 슈스터(Toeolesulusulu Cedric Schuster) 사모아 환경장관 ▲ 빌라미 라투(Viliami Latu) 통가 경제통상장관 ▲ 헨리 푸나(Henry Puna)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총장 등 다수의 정상과 주요부처 장관급 인사들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45분 전용열차로 부산역에 도착한 다음, 시그니엘 부산으로 이동해 박형준 시장이 주재하는 환영오찬에 참석한다. 행사는 박 시장의 환영사, 브라운 쿡제도 총리의 답사,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과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의 건배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들도 다수 참석해 자리를 빛낼 전망이다. 오찬에서 박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태평양도서국과의 오랜 우호관계를 언급하면서 기후위기와 해양오염 등의 공통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하고, 태도국 대표들과 기후위기 공동대응, 해양분야 협력 및 인적교류, 개발협력, 관광분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태평양도서국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해양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된 당사국들로서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특히 해양도시인 부산과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영오찬에 이어 박 시장과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같은 곳에서 열리는 ‘2023 해양수산 국제 콘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한다. ‘태평양도서국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박 시장과 태평양도서국 정상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태평양도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수산업 발전, 해양환경보전 등 해양수산 협력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축사를 통해 부산 방문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바다는 인류의 기원이자 신국제질서를 선도할 미래며, 태평양을 보호하는 것이 곧 지속가능한 지구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특히, 박 시장은 해양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 첨단해양과학기술 발전·공유, 수산업 발전, 해양환경보전, 해양수산 리더 양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도 강조할 예정이다. 정상들은 해양수산 국제 콘퍼런스 개막식에 이어 마지막 일정으로 북항을 방문한다. 북항재개발 현장을 둘러보며 부산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북항의 변모하는 모습과 세계 2위의 환적항, 7위의 컨테이너 항인 부산항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태평양도서국과의 더 많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의 부산 방문을 계기로 기후변화 공동 대응, 해양환경 보전, 수산업 발전, 해양수산 리더 양성 및 인적교류, 관광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들 국가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부산의 국제협력망(글로벌 네트워크)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상들은 마지막 일정인 북항 방문을 마치고, 오늘(30일) 오후 4시 30분에 서울로 출발한다.

• 2016년 정부업무보고 -외교안보 분야: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외교안보분야)에 참석하고 있다.

•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합동수사…북 움직임 철저감시”

  청와대는 15일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량 유포된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사건은 현재 관계당국 합동으로 면밀히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최근 국내외 안보·안전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전단 살포 및 무인기 침범 등 대남 자극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고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유한 정보 자산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터키와 자카르타에서 잇따라 발생한 민간인 대상 테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주시하면서 해외여행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편안해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남e뉴스]7월26일(수)“동일 사건에 보복성 판결을 한 사법부를!”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3156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 사건의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를 위한 통장 잔고 위조 및 액수가 375억여원에 달하는 모 금융기관 지점장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즉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사문서위조에 더해 사기죄도 추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피고인에 대해 의정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석달 뒤인 2021년 12월 23일, 대통령 장모 최 씨는 1심에서 의정부지법의 또 다른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최 씨에 대한 의정부지법의 1∙2심 판결을 놓고 재판부가 피고인이 대통령의 장모라는 점을 극도로 의식한데서 나온 역차별이라는 지적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까지는 안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같은 죄라면 형량도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성과 공평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달 전 유사 사건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조국은 2년 선고에도 법정 구속이 아니라 아직 자유의 몸입니다. 최강욱과 윤미향의 경우를 보더라도 형평성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 의정부지법의 판결은 역차별로서 명백히 보복성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이재명 더불당 대표도, 문재앙도 예외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좌우∙진영∙여야 불문하고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정치 입문 8개월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채무 제로’의 정치인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임제 장점을 극대화 시킬 것입니다. 이제 8월이면 이 나라에 큰 태풍이 휘몰아 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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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 1년의 성과와 과제

  민선 8기 양산시가 취임 1주년을 맞았다. 1주년을 맞는 양산시정을 한단어로 요약하면 ‘소통과 공정’이다. 나동연 시장이 취임일성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시민통합을 바탕으로 소통과 공정의 가치실현 그리고 새로운 변화다. 단호하게 변화를 예고했고, 1년이 흐른 지금 양산시정의 패러다임은 철저하게 시민과 현장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민선 8기 양산시장으로 다시 돌아온 나 시장은 ‘시민통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민선 5·6기 양산시장의 경험치를 나타내는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인수위원회 슬로건처럼 신속 정확하게 주요 시정 현안을 파악하고, 다시 뛰는 양산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낙동강시대 개막과 국제도시 양산이다. 지난해 10월 양산시를 비롯한 김해시, 부산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낙동강유역 6개 지자체는 ‘낙동강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 6월 3일 ‘낙동강시대 개막 선언식’ 성공적으로 마친 협의체는 앞으로 낙동강 뱃길 복원 및 관광자원화사업 등 여러 형태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 최근에는 포르투갈 신트라시와 첫번째 국제자매도시 체결해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면서 국제도시로서 첫걸음을 내딛었다.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 톡톡히 역할을 한 양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연 2,500억원 규모로 발행하는 한편, 민선8기 일자리목표를 수립해 고용률 65.8%, 2대 전략 10개 과제를 순조롭게 추진해가고 있다. 또 3개 업체, 1,403억원 규모의 국내기업 투자유치를 성사시켰고, 동남아, 인도, 유럽 등 해외시장 판로개척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선 5·6기에 이어 민선 8기에도 ‘First 웅상’ 정책은 현재진행형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First 웅상’시즌2는 웅상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양산시는 오는 2029년까지 3,000억원이 투입되는 ‘웅상 회야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지난 3월 발표하여 회야강 거점 수변공간 조성, 용당역사지구 문화관광벨트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도시 조성에도 공을 들였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에 최대 2,000석 규모의 ‘양산문화예술의전당’을 건립해 침체된 물금신도시 상권 활성화와 지역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천성산다목적체육관, 반다비체육센터, 천성산국민체육센터를 개관했고, 황산공원 활성화, 양산 국립(공립) 수목원, 양산 어울림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민화합의 상징으로 나동연 시장의 대표공약이었던 시민통합위원회가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시민통합위원회는 시민 의견 상시 수렴 기구로 소통과 통합의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지난 1년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면 남은 기간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초점을 맞춰나갈 방침”이라며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주신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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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데스크칼럼],"바그너 그룹의 러시아 공격, 세계정세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의 용병 집단 바그너 그룹이 지난 2일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집무실을 공격한 사건이 세계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바그너 그룹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이끌고 있는 용병 집단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격으로 푸틴 대통령은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그의 측근 몇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푸틴 정권에 대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바그너 그룹의 독자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공격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반란의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바그너 그룹은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이로 인해 많은 용병들이 부상이나 사망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돈을 벌지 못했다고 불만을 품고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푸틴 정권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을 공격함으로써 푸틴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푸틴 대통령의 정권에 대한 불만을 키울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바그너 그룹의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군의 사기와 전투력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의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푸틴 정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푸틴 정권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세계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의 우방국인 러시아가 아니라 러시아에 공격을 가했다. 이는 러시아의 정권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정권이 불안정해지면, 러시아의 우방국인 중국과 이란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는 세계정세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세계언론들의 칼럼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니, 다음과 같은 전망이 나왔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푸틴 정권에 대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세계정세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향후 러시아 정권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정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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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 14개국 정상, 고위급 관료 부산 방문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0일)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태평양도서국 14개국*의 정상, 고위급 관료들이 부산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 쿡제도, 나우루, 니우에, 뉴질랜드, 마셜제도,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통가, 투발루, 프렌치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이번 부산 방문은 글로벌 외교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최초로 마련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와 ‘2023 해양수산 국제 콘퍼런스’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다. 정상회의는 5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서울에서 진행되며, 의장국인 쿡제도를 비롯해 14개 태평양도서국의 정상과 장관,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이번에 부산을 방문하는 주요 인사는 ▲ 마크 브라운(Mark Brown) 쿡제도 총리 ▲ 달튼 카겔라기(Dalton Tagelagi) 니우에 총리 ▲ 수랭걸 휩스 주니어(Surangel S. Whipps Jr) 팔라우 총리 ▲ 제임스 마라페 (James Marape) 파푸아뉴기니 총리 ▲ 데이비드 카부아(David Kabua) 마셜제도 대통령 ▲ 머내시 소가바레(Manasseh Sogavare) 솔로몬제도 총리 ▲ 카우세아 나타노(Kausea Natano) 투발루 총리 ▲ 이스마엘 칼사카우(Ishmael Kalsakau) 바누아투 총리 ▲ 모에타이 브로제쏭(Moetai Brotherson) 프렌치폴리네시아 대통령 ▲ 루이 마포우(Louis Mapou) 뉴칼레도니아 대통령 ▲ 나나이아 마후타(Nanaia Mahuta) 뉴질랜드 외교장관 ▲ 토레술루술루 슈스터(Toeolesulusulu Cedric Schuster) 사모아 환경장관 ▲ 빌라미 라투(Viliami Latu) 통가 경제통상장관 ▲ 헨리 푸나(Henry Puna)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총장 등 다수의 정상과 주요부처 장관급 인사들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45분 전용열차로 부산역에 도착한 다음, 시그니엘 부산으로 이동해 박형준 시장이 주재하는 환영오찬에 참석한다. 행사는 박 시장의 환영사, 브라운 쿡제도 총리의 답사,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과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의 건배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들도 다수 참석해 자리를 빛낼 전망이다. 오찬에서 박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태평양도서국과의 오랜 우호관계를 언급하면서 기후위기와 해양오염 등의 공통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하고, 태도국 대표들과 기후위기 공동대응, 해양분야 협력 및 인적교류, 개발협력, 관광분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태평양도서국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해양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된 당사국들로서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특히 해양도시인 부산과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영오찬에 이어 박 시장과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같은 곳에서 열리는 ‘2023 해양수산 국제 콘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한다. ‘태평양도서국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박 시장과 태평양도서국 정상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태평양도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수산업 발전, 해양환경보전 등 해양수산 협력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축사를 통해 부산 방문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바다는 인류의 기원이자 신국제질서를 선도할 미래며, 태평양을 보호하는 것이 곧 지속가능한 지구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특히, 박 시장은 해양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 첨단해양과학기술 발전·공유, 수산업 발전, 해양환경보전, 해양수산 리더 양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도 강조할 예정이다. 정상들은 해양수산 국제 콘퍼런스 개막식에 이어 마지막 일정으로 북항을 방문한다. 북항재개발 현장을 둘러보며 부산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북항의 변모하는 모습과 세계 2위의 환적항, 7위의 컨테이너 항인 부산항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태평양도서국과의 더 많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의 부산 방문을 계기로 기후변화 공동 대응, 해양환경 보전, 수산업 발전, 해양수산 리더 양성 및 인적교류, 관광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들 국가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부산의 국제협력망(글로벌 네트워크)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상들은 마지막 일정인 북항 방문을 마치고, 오늘(30일) 오후 4시 30분에 서울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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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2016년 정부업무보고 -외교안보 분야: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외교안보분야)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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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문체부 제2차관, 제15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참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1월 22일(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는 2002년부터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관광 분야 현안을 공유하고 역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정부 간 회의다. *아세안+3: 1997년 아세안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한·중·일 3국이 초청받아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 개최, 이후 정치, 경제, 외무, 관광, 환경 등 분야별 장관회의 연례 개최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경제규모 약 3,000조 원, 세계 7위의 아세안과 관광분야 협력 논의 아세안 지역 내 인구는 약 6억 2200만 명으로 유럽연합(5억여 명)보다 많고, 경제규모는 약 2조 6천억 달러(3000조 원)로 세계 7위에 해당한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을 찾은 아세안 관광객은 약 150만 명이고, 아세안 국가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약 500만 명으로 관광 분야의 교류도 증가 추세에 있다. 아세안이 2015년 12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가지 영역에서의 공동체를 목표로 아세안공동체(AC, ASEAN Community)를 출범하고 새로운 세계 경제동력 공동체로 부상하는 시점에서 이번 회의 참석은 더욱 실효성 있는 협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15차 회의에서 필리핀과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향후 5년 동안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3국 간 관광 분야에서의 공동 협력을 기획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간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시켜 동아시아 공동체 구현을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또한 김종 제2차관은 최대 방한 국가인 중국 국가 여유국 우원세 부국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한중 양국 간 관광공사 사무소 확충 등 중국 내 ‘한국 관광의 해’를 맞아 관광 부문에서의 긴밀한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월 23일(토)에는 필리핀 태권도 협회장과 필리핀 농구연맹 총재와도 면담하였다. 특히 농구가 필리핀의 국기일 정도로 농구에 대한 필리핀인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 한국 프로농구 리그를 활성화하기 위한 양국 리그 교류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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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실시간 정치 기사

• 제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양산시의회(의장 이종희)가 제195회 임시회를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12건 및 동의안 7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석규 의원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구축과 보조금사업 평가지침 개선 등 지방보조금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고, 최순희 의원은 최근 불거진 부실 시공 아파트와 관련하여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과 부실 시공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을 시측에 요청하였다. 오늘 오후 14시,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8월 24일까지 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고, 25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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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경남e뉴스]7월26일(수)“동일 사건에 보복성 판결을 한 사법부를!”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3156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 사건의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를 위한 통장 잔고 위조 및 액수가 375억여원에 달하는 모 금융기관 지점장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즉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사문서위조에 더해 사기죄도 추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피고인에 대해 의정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석달 뒤인 2021년 12월 23일, 대통령 장모 최 씨는 1심에서 의정부지법의 또 다른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최 씨에 대한 의정부지법의 1∙2심 판결을 놓고 재판부가 피고인이 대통령의 장모라는 점을 극도로 의식한데서 나온 역차별이라는 지적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까지는 안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같은 죄라면 형량도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성과 공평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달 전 유사 사건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조국은 2년 선고에도 법정 구속이 아니라 아직 자유의 몸입니다. 최강욱과 윤미향의 경우를 보더라도 형평성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 의정부지법의 판결은 역차별로서 명백히 보복성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이재명 더불당 대표도, 문재앙도 예외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좌우∙진영∙여야 불문하고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정치 입문 8개월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채무 제로’의 정치인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임제 장점을 극대화 시킬 것입니다. 이제 8월이면 이 나라에 큰 태풍이 휘몰아 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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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제10회 양산시 중·고교생 정책제안대회 개최

  양산의 미래를 이끌 중·고등학생들의 시정 관심을 높이고, 학생 특유의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제10회 양산시 중·고교생 정책제안대회를 진행한다. 올해는 참가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더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자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관내 중·고교생들은 2~5명으로 팀을 구성해 양산시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해서 오는 8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양식은 양산시청 홈페이지(시정정보→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 또는 메일(naeun611@kore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부서심사 및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를 반영하여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 팀을 선정할 예정으로, 수상 팀에게는 양산시장상과 함께 대상(1팀) 100만원, 최우수(2팀) 각 50만원, 우수(3팀) 각 30만원, 장려(4팀) 각 5만원, 참가(10팀) 각 2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중·고교생들의 시각이 반영된 다양한 제안으로 양산시 변화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를 기대한다”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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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민선 8기 ‘경남복지’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민선8기 도정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든든한 경남을 위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나눔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공헌문화 확산의 전초를 마련하였다. 경남도는 민선8기 지난 1년이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 기반을 다지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우선 추진한 해였다면, 앞으로는 수립한 복지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할 예정이다. □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강화 및 사회공헌문화 활성화 대책 발표 경남도는 지난해 도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8만 3천여 건을 발굴하여, 이 가운데 7만 2,712건(지원율 87.6%)을 상담하고 지원하였다. 도는 분야별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범경남복지 전담팀(TF)’에서 제안한 도내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과 지원을 위해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자립준비청년 취업 촉진, 심리정서지원 멘토단 운영, 법무보호대상자 긴급구호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지원대책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속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진행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많은 도민이 동참하여 108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모금액을 달성하였다. 올해 5월에는 4개 모금기관과 기부자,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공헌 활동 촉진을 위한 ‘사회공헌문화 확산 선포식’을 개최하고,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명예의 전당 조성 및 사회 공헌주간 운영을 담은 ‘사회공헌문화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도는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이 든든한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복지정책과 내 전담팀인 ‘복지지도담당’을 신설하였다. 도내 93개 복지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기본재산 무단 처분 등 위법․부당행위 87건(기본재산 관리 38, 건축물 안전 22, 후원금 12, 기타 15)을 적발하여 고발, 시정, 주의 등 95건을 행정조치하고, 3건은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 노인친화형 노인복지시설 지원 확대 및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 도내 노인 복지를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도내 경로당 7,530개소의 운영비를 월 1만 원 증액하여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폭염과 혹한기를 위한 냉난방기 설치도 연간 150대에서 600대로 늘렸다. 도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여가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통해 여가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하고, 경로당 운영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경로당 회계운영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올해 경남도의 노인일자리는 5만 6천 개, 투입 예산은 2,017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노인일자리의 내실있는 운영에 주력할 예정으로, 기존의 공익형 일자리에서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부응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는 복권기금 12억 원을 투입하는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수직정원 보급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미세먼지 저감식물을 생육ㆍ재배하여 취약시설에 수직정원을 보급하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속 성장과 다양한 일자리 보급을 위해 개발했다. □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강화 및 장애인 관광활성화 추진 경남도는 발달장애인의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가족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낮 서비스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24시간 긴급 돌봄을 위한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개소했다. 지난 3월부터 사천(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양산(시나브로복지관)에서 도전적 행동(폭력, 자해 등)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워 가정에서 생활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집중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6월 1일부터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김해시에 개소하여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장애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세상보기 종합계획’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장애인을 위한 리조트 숙박료 및 이용료 할인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 가족들이 도내 3대 리조트(금호통영마리나리조트, 소노캄 거제리조트, 거제밸버디어한화)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세상보기 버스’ 운영과 장애인 친화업소 인증제 추진으로, 도내 관광지에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도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강화 경남도는 도내 전역 어디서든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도민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의료취약지에 권역별로 공공병원을 확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부경남 지역에는 300병상 규모의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을 위해, 지난 3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025년 착공, 2027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현재 의료운영체계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동부권에는 김해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난 4월 ‘민관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이며,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내년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도서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병원선(511호)은 2003년 건조되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성 확보와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까지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한다. 현재 병원선은 보건․의료기관이 없는 49개 마을을 월 1회 순회 진료하고 있다. □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아ㆍ응급의료 제공 경남도는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도민들에게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을 강화한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시간 대 공공심야약국(5개소)과 달빛어린이병원(5개소)운영으로 의료이용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양산부산대학교병원)를 지난해 10월부터 조기 운영하여, 1만 1,314명의 소아 응급환자를 집중 치료하였다. 앞으로 소아 응급의료기관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을 단계별로 확대하여 24시간 소아의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적기 치료를 위해 지난 4월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이 출범하였으며, 지원단-119구급대 간 핫라인 구축으로 불수용 사례를 분석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앞으로도 사회공헌문화를 확산하여 지역사회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성숙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아픈 도민들이 도내 어디서나 필요한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경남을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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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9

•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 1년의 성과와 과제

  민선 8기 양산시가 취임 1주년을 맞았다. 1주년을 맞는 양산시정을 한단어로 요약하면 ‘소통과 공정’이다. 나동연 시장이 취임일성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시민통합을 바탕으로 소통과 공정의 가치실현 그리고 새로운 변화다. 단호하게 변화를 예고했고, 1년이 흐른 지금 양산시정의 패러다임은 철저하게 시민과 현장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민선 8기 양산시장으로 다시 돌아온 나 시장은 ‘시민통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민선 5·6기 양산시장의 경험치를 나타내는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인수위원회 슬로건처럼 신속 정확하게 주요 시정 현안을 파악하고, 다시 뛰는 양산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낙동강시대 개막과 국제도시 양산이다. 지난해 10월 양산시를 비롯한 김해시, 부산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낙동강유역 6개 지자체는 ‘낙동강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 6월 3일 ‘낙동강시대 개막 선언식’ 성공적으로 마친 협의체는 앞으로 낙동강 뱃길 복원 및 관광자원화사업 등 여러 형태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 최근에는 포르투갈 신트라시와 첫번째 국제자매도시 체결해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면서 국제도시로서 첫걸음을 내딛었다.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 톡톡히 역할을 한 양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연 2,500억원 규모로 발행하는 한편, 민선8기 일자리목표를 수립해 고용률 65.8%, 2대 전략 10개 과제를 순조롭게 추진해가고 있다. 또 3개 업체, 1,403억원 규모의 국내기업 투자유치를 성사시켰고, 동남아, 인도, 유럽 등 해외시장 판로개척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선 5·6기에 이어 민선 8기에도 ‘First 웅상’ 정책은 현재진행형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First 웅상’시즌2는 웅상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양산시는 오는 2029년까지 3,000억원이 투입되는 ‘웅상 회야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지난 3월 발표하여 회야강 거점 수변공간 조성, 용당역사지구 문화관광벨트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도시 조성에도 공을 들였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에 최대 2,000석 규모의 ‘양산문화예술의전당’을 건립해 침체된 물금신도시 상권 활성화와 지역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천성산다목적체육관, 반다비체육센터, 천성산국민체육센터를 개관했고, 황산공원 활성화, 양산 국립(공립) 수목원, 양산 어울림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민화합의 상징으로 나동연 시장의 대표공약이었던 시민통합위원회가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시민통합위원회는 시민 의견 상시 수렴 기구로 소통과 통합의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지난 1년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면 남은 기간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초점을 맞춰나갈 방침”이라며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주신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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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데스크칼럼],"바그너 그룹의 러시아 공격, 세계정세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의 용병 집단 바그너 그룹이 지난 2일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집무실을 공격한 사건이 세계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바그너 그룹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이끌고 있는 용병 집단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격으로 푸틴 대통령은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그의 측근 몇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푸틴 정권에 대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바그너 그룹의 독자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공격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반란의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바그너 그룹은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이로 인해 많은 용병들이 부상이나 사망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돈을 벌지 못했다고 불만을 품고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푸틴 정권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을 공격함으로써 푸틴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푸틴 대통령의 정권에 대한 불만을 키울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바그너 그룹의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군의 사기와 전투력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의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푸틴 정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푸틴 정권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세계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의 우방국인 러시아가 아니라 러시아에 공격을 가했다. 이는 러시아의 정권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정권이 불안정해지면, 러시아의 우방국인 중국과 이란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는 세계정세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세계언론들의 칼럼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니, 다음과 같은 전망이 나왔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푸틴 정권에 대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세계정세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향후 러시아 정권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정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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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박완수 경남도지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현장 지원

  박완수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프랑스 방문 경남대표단은 파리에서 개최된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현장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172차 총회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국 선정을 위한 후보지 프레젠테이션과 공식 리셉션 일정으로 진행됐다. 20일에는 17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부산세계박람회의 전략과 비전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다음 날인 21일에는 부산세계박람회 대한민국 공식 리셉션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됐다. 박 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유일하게 후보 도시인 부산시장과 함께 공식 리셉션에 참석했다. 특히 경남 상공계를 대표해 구자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도 참석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보탰다. 유치 지원에 나선 박 도지사는 남수단, 독일 등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의 대표단과 외교단을 상대로 국제행사를 치른 부산의 경쟁력을 소개하는 한편,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함께 표했다. 박 도지사는 “경남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산업 수도이자 부산과 가장 인접한 지방정부”라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내 전시시설 지원, 자원봉사단 구성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우크라이나(오데사)가 후보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2030년 세계박람회 후보지는 대한민국(부산)을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 3개국으로 압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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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 14개국 정상, 고위급 관료 부산 방문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0일)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태평양도서국 14개국*의 정상, 고위급 관료들이 부산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 쿡제도, 나우루, 니우에, 뉴질랜드, 마셜제도,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통가, 투발루, 프렌치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이번 부산 방문은 글로벌 외교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최초로 마련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와 ‘2023 해양수산 국제 콘퍼런스’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다. 정상회의는 5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서울에서 진행되며, 의장국인 쿡제도를 비롯해 14개 태평양도서국의 정상과 장관,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이번에 부산을 방문하는 주요 인사는 ▲ 마크 브라운(Mark Brown) 쿡제도 총리 ▲ 달튼 카겔라기(Dalton Tagelagi) 니우에 총리 ▲ 수랭걸 휩스 주니어(Surangel S. Whipps Jr) 팔라우 총리 ▲ 제임스 마라페 (James Marape) 파푸아뉴기니 총리 ▲ 데이비드 카부아(David Kabua) 마셜제도 대통령 ▲ 머내시 소가바레(Manasseh Sogavare) 솔로몬제도 총리 ▲ 카우세아 나타노(Kausea Natano) 투발루 총리 ▲ 이스마엘 칼사카우(Ishmael Kalsakau) 바누아투 총리 ▲ 모에타이 브로제쏭(Moetai Brotherson) 프렌치폴리네시아 대통령 ▲ 루이 마포우(Louis Mapou) 뉴칼레도니아 대통령 ▲ 나나이아 마후타(Nanaia Mahuta) 뉴질랜드 외교장관 ▲ 토레술루술루 슈스터(Toeolesulusulu Cedric Schuster) 사모아 환경장관 ▲ 빌라미 라투(Viliami Latu) 통가 경제통상장관 ▲ 헨리 푸나(Henry Puna)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총장 등 다수의 정상과 주요부처 장관급 인사들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45분 전용열차로 부산역에 도착한 다음, 시그니엘 부산으로 이동해 박형준 시장이 주재하는 환영오찬에 참석한다. 행사는 박 시장의 환영사, 브라운 쿡제도 총리의 답사,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과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의 건배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들도 다수 참석해 자리를 빛낼 전망이다. 오찬에서 박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태평양도서국과의 오랜 우호관계를 언급하면서 기후위기와 해양오염 등의 공통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하고, 태도국 대표들과 기후위기 공동대응, 해양분야 협력 및 인적교류, 개발협력, 관광분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태평양도서국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해양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된 당사국들로서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특히 해양도시인 부산과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영오찬에 이어 박 시장과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같은 곳에서 열리는 ‘2023 해양수산 국제 콘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한다. ‘태평양도서국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박 시장과 태평양도서국 정상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태평양도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수산업 발전, 해양환경보전 등 해양수산 협력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축사를 통해 부산 방문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바다는 인류의 기원이자 신국제질서를 선도할 미래며, 태평양을 보호하는 것이 곧 지속가능한 지구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특히, 박 시장은 해양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 첨단해양과학기술 발전·공유, 수산업 발전, 해양환경보전, 해양수산 리더 양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도 강조할 예정이다. 정상들은 해양수산 국제 콘퍼런스 개막식에 이어 마지막 일정으로 북항을 방문한다. 북항재개발 현장을 둘러보며 부산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북항의 변모하는 모습과 세계 2위의 환적항, 7위의 컨테이너 항인 부산항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태평양도서국과의 더 많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의 부산 방문을 계기로 기후변화 공동 대응, 해양환경 보전, 수산업 발전, 해양수산 리더 양성 및 인적교류, 관광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들 국가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부산의 국제협력망(글로벌 네트워크)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상들은 마지막 일정인 북항 방문을 마치고, 오늘(30일) 오후 4시 30분에 서울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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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2016년 정부업무보고 -외교안보 분야: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외교안보분야)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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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문체부 제2차관, 제15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참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1월 22일(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는 2002년부터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관광 분야 현안을 공유하고 역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정부 간 회의다. *아세안+3: 1997년 아세안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한·중·일 3국이 초청받아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 개최, 이후 정치, 경제, 외무, 관광, 환경 등 분야별 장관회의 연례 개최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경제규모 약 3,000조 원, 세계 7위의 아세안과 관광분야 협력 논의 아세안 지역 내 인구는 약 6억 2200만 명으로 유럽연합(5억여 명)보다 많고, 경제규모는 약 2조 6천억 달러(3000조 원)로 세계 7위에 해당한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을 찾은 아세안 관광객은 약 150만 명이고, 아세안 국가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약 500만 명으로 관광 분야의 교류도 증가 추세에 있다. 아세안이 2015년 12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가지 영역에서의 공동체를 목표로 아세안공동체(AC, ASEAN Community)를 출범하고 새로운 세계 경제동력 공동체로 부상하는 시점에서 이번 회의 참석은 더욱 실효성 있는 협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15차 회의에서 필리핀과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향후 5년 동안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3국 간 관광 분야에서의 공동 협력을 기획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간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시켜 동아시아 공동체 구현을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또한 김종 제2차관은 최대 방한 국가인 중국 국가 여유국 우원세 부국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한중 양국 간 관광공사 사무소 확충 등 중국 내 ‘한국 관광의 해’를 맞아 관광 부문에서의 긴밀한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월 23일(토)에는 필리핀 태권도 협회장과 필리핀 농구연맹 총재와도 면담하였다. 특히 농구가 필리핀의 국기일 정도로 농구에 대한 필리핀인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 한국 프로농구 리그를 활성화하기 위한 양국 리그 교류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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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