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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DeepSeek의 충격과 대한민국의 위기: 중국 AI 혁신이 던지는 경고
    최근 중국의 AI 연구소 DeepSeek이 공개한 초대규모 언어 모델 "DeepSeek-R1-Lite-Preview"는 서방 빅테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단순한 성능 혁신을 넘어 동아시아 철학의 핵심 가치인 ‘효(孝)’와 ‘조화(和)’를 AI 윤리에 통합하며, 기술이 단순한 데이터 처리 도구가 아닌 윤리적 판단의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혁신을 바라보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DeepSeek이 열어젖힌 새로운 AI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 정체된 대한민국,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밀려난다 지금 한국의 국정 운영을 보면, 기술 발전을 위한 청사진은커녕, 이념과 진영 논리에 갇혀 끝없는 정쟁에 매몰되어 있다. 여당은 경제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는커녕, 과거 정권의 흔적 지우기에만 급급하다. 반면 야당은 정권 탈환을 위한 정치 공세에만 몰두할 뿐, 기술 패권 시대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 DeepSeek이 불러온 AI 혁명의 핵심은 기술뿐만 아니라, 철학과 윤리까지 결합하여 인공지능을 새로운 사회적 규범으로 확장하는 데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데이터 규제, AI 윤리 논쟁, 기업 간 갈등 속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AI 기술을 국가 전략의 중심으로 두고 장기적인 비전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혀 변화의 파도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DeepSeek의 윤리적 AI,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DeepSeek의 AI 모델이 강조하는 ‘효(孝)’와 ‘조화(和)’는 단순한 기술적 요소가 아니다. 이는 AI가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중요한 윤리적 원칙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과연 이러한 철학적 AI 모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국내 AI 정책을 살펴보면, 여전히 미국과 유럽의 AI 윤리 기준을 수용하는 데 급급할 뿐, 우리만의 철학과 가치관을 담아낼 고민은 부족하다. 한국은 IT 강국이라 불리지만, 정작 AI 연구와 윤리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국은 AI를 통해 국가의 새로운 도덕적 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은 AI의 규제와 윤리를 명확히 설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AI가 만들어낼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대신, 정치권의 무능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DeepSeek의 경고를 직시해야 한다 DeepSeek의 등장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중국이 AI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AI의 사회적 영향조차 논의하지 못하는 후진적 상황에 머물러 있다. 정치권은 국정운영을 진영 싸움이 아니라 미래 기술 패권 경쟁으로 전환해야 하며, AI에 대한 국가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 기업들은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술 비전 속에서 글로벌 AI 시장에서 생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DeepSeek이 제시한 ‘효’와 ‘조화’는 단순한 동아시아 철학이 아니다. 이는 AI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가치이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고민해야 할 요소다. 중국은 이미 AI를 통해 새로운 윤리와 규범을 창조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은 이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변혁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DeepSeek이 던진 경고를 외면하지 말고, 대한민국만의 AI 철학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AI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은 영원한 2등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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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1
  • [경남e뉴스]7월26일(수)“동일 사건에 보복성 판결을 한 사법부를!”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3156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 사건의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를 위한 통장 잔고 위조 및 액수가 375억여원에 달하는 모 금융기관 지점장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즉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사문서위조에 더해 사기죄도 추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피고인에 대해 의정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석달 뒤인 2021년 12월 23일, 대통령 장모 최 씨는 1심에서 의정부지법의 또 다른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최 씨에 대한 의정부지법의 1∙2심 판결을 놓고 재판부가 피고인이 대통령의 장모라는 점을 극도로 의식한데서 나온 역차별이라는 지적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까지는 안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같은 죄라면 형량도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성과 공평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달 전 유사 사건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조국은 2년 선고에도 법정 구속이 아니라 아직 자유의 몸입니다. 최강욱과 윤미향의 경우를 보더라도 형평성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 의정부지법의 판결은 역차별로서 명백히 보복성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이재명 더불당 대표도, 문재앙도 예외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좌우∙진영∙여야 불문하고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정치 입문 8개월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채무 제로’의 정치인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임제 장점을 극대화 시킬 것입니다. 이제 8월이면 이 나라에 큰 태풍이 휘몰아 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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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빅데이터 전문가 이동윤이 바라본 "양산 도시 콘텐츠를 진단한다."
    경남e뉴스 초대석 ■초대 : 이동윤 빅데이터 전문가(모이브 주식회사 대표) ■진행 : 경남e뉴스 정 선 편집국장 Q1.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Q2. 양산에서 지내면서 가장 좋았고, 인상 깊었던 도시 콘텐츠는 무엇이며, 그리고 아쉬웠던 도시 콘텐츠는 무엇인가? Q3. 양산의 도시 콘텐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Q4.양산의 도시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이동윤 대표는 이떤 것들을 제안 할수 있는지? Q5.양산의 도시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산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Q6.양산의 도시 콘텐츠 활성화에 대한 양산시의 역할은? Q7.양산의 도시 콘텐츠 활성화에 대한 양산의 기업들의 역할은? Q8.양산 시민이 아닌 외부인이 바라본 양산은 어떠신지? #자세한 내용은 경남e뉴스 유튜브채널을 통해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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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5
  • 차석호 칼럼,"ChatGPT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완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실수를 하고 이를 통해 배우는 것이다. 살아오면서 실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 또한 마찬가지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것은 기본적으로 기계다. 기계도 사람이 만든 것이라 완벽하지는 않다. 자동차나 컴퓨터 같은 기계에서 오류가 나오는 것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기계뿐만 아니라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라도 오류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 말은 인공지능 또한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ChatGPT도 인간이 만든 것이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간처럼 대화하는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인공지능에 넣을 수는 없다. 특히 지금의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지금의 컴퓨터 시스템이 나온 것은 1952년이다. 이때는 폰 노이만이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형 컴퓨터’라고 부르는 ‘에드박’이 나온 시기다. ‘에드박’은 최초로 2진법 체계를 사용한 컴퓨터고,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저장하고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은 지금의 컴퓨터와 동일하다. 그래서 ‘에드박’ 이후의 모든 컴퓨터를 ‘폰 노이만 컴퓨터’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컴퓨터는 1952년 이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물론 초창기 운영체제는 CUI(Character User Interface)였다. CUI는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서 실행하는 방식이다. Windows 95 이후로 GUI(Graphical User Interface)가 대세가 되었다. GUI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행되는 방식이다. 이것만 크게 변했을 뿐 구동하는 방식은 변한 것이 없다. 게다가 ‘에드박’ 이후의 컴퓨터는 할 줄 아는 것이 ‘연산’밖에 없다. 여기서 ‘연산’은 덧셈/뺄셈/곱셈/나눗셈을 하는 산술연산과 yes/no를 판단하는 논리연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폰 노이만 컴퓨터’에서 구동되는 인공지능은 한계가 있다. 논리연산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ChatGPT를 통해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나 ‘가장 좋아하는 패스트푸드점은 뭐냐?’는 제대로 된 답을 못한다. 물론 ChatGPT는 생각, 의견, 취향은 말할 수 없다.‘한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하는 답이 아니다. 인간은 개인마다 생각과 취향이 다르기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100개의 기계가 있으면 동일한 답이 나온다. 생각, 의견, 취향을 묻는 질문에서 보듯 생각을 해야 되는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것은 결국 지금의 인공지능이 ‘폰 노이만’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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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데스크칼럼],"바그너 그룹의 러시아 공격, 세계정세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의 용병 집단 바그너 그룹이 지난 2일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집무실을 공격한 사건이 세계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바그너 그룹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이끌고 있는 용병 집단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격으로 푸틴 대통령은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그의 측근 몇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푸틴 정권에 대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바그너 그룹의 독자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공격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반란의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바그너 그룹은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이로 인해 많은 용병들이 부상이나 사망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돈을 벌지 못했다고 불만을 품고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푸틴 정권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을 공격함으로써 푸틴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푸틴 대통령의 정권에 대한 불만을 키울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바그너 그룹의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군의 사기와 전투력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의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푸틴 정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푸틴 정권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세계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의 우방국인 러시아가 아니라 러시아에 공격을 가했다. 이는 러시아의 정권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정권이 불안정해지면, 러시아의 우방국인 중국과 이란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는 세계정세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세계언론들의 칼럼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니, 다음과 같은 전망이 나왔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푸틴 정권에 대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세계정세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향후 러시아 정권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정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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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차석호 칼럼] ChatGPT,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ChatGPT,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ChatGPT와 같은 언어 생성 모델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1. 정보제공의 한계: ChatGPT는 훈련 데이터셋에서 학습한 정보를 바탕으로 응답을 생성한다. 이 모델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실시간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특히나 스스로 새로운 정보를 찾아서 학습할 수 없다. 이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스스로 정보를 찾거나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등 인간의 행동과는 차이가 있다. 2. 문맥을 이해하지 못한다: ChatGPT는 때때로 주어진 문맥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긴 대화에서 이전의 메시지를 잊거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대화나 문맥 속 숨겨진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ChatGPT는 특히 거시기, 충분히, 적당히 등 뜻이 분명하지 않는 단어는 이해를 못한다. 이는 대화나 문맥 속 숨겨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인간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3. 객관성과 편향성문제: ChatGPT는 사용된 훈련 데이터의 편향성을 반영할 수 있다. 이것은 예측된 문장이 편향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ChatGPT는 검색한 정보가 잘못된 정보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못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즉, ChatGPT는 인간처럼 스스로 찾은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 판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4.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지 못한다: ChatGPT는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감정을 느낄 수 없다. 이 모델은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며, 인간의 경험, 감정, 자발적인 생각을 표현할 수 없다. ChatGPT를 포함한 현재 인공지능은 ‘폰 노이만 컴퓨터’에 최적화된 인공지능으로, ‘폰 노이만 컴퓨터’는 태생적으로 계산과 검색에 특화된 컴퓨터이기 때문에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지 못한다. 5. 창의성과 복잡한 추론: ChatGPT가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지만, 이는 과거 데이터의 패턴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실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전화, MP3 플레이어를 합쳐서 스마트 폰을 만드는 것처럼 기존에 있던 것을 조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한다. 이것은 인간처럼 생각이나 감정으로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ChatGPT는 기존의 자료를 짜깁기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6. 민감한 정보 처리문제: ChatGPT는 개인 정보나 회사 기밀 등 민감한 정보를 저장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런 것을 공유하면, 이러한 정보는 채팅의 문맥 내에서 계속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실수로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ChatGPT는 스스로 이것을 삭제하거나 파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ChatGPT의 단점을 알고 사용해야 사용자가 ChatGPT를 맹신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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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데스크 칼럼] 탄핵 위기의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이 전한길 한사람 보다 못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대한민국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인물이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다. 바로 한국사 '일타 강사'로 명성을 떨친 전한길 강사다.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서 그의 존재감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방증이다. 지난 1일 부산역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경찰 추산 1만5000명, 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전한길 강사는 "비상계엄은 언론의 편파 보도와 헌법재판소의 실체를 알게 한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108명의 의원을 모아도 전한길 한 사람만큼 국민에게 울림을 주지 못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인적 차원’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설 연휴 이후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 접견을 ‘당이 아닌 개인적 차원’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여론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를 넘어섰으며, 이는 국민의힘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면 당이 하나가 되어 윤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탄핵 반대 운동의 최전선에 선 인물은 정치인이 아니라 역사 강사다. 전한길 강사는 기존 언론이 감춰왔던 진실을 알리는 촉매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는 "2030 세대가 기존 언론이 감추려 했던 진실을 유튜브와 SNS를 통해 먼저 알게 되었고, 누군가 이를 대변해야 했기에 자신이 나섰다"고 말했다. 이는 전통 미디어의 신뢰도가 붕괴되고, 새로운 미디어가 대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탄핵 사태 해결보다 조기 대선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차기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등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의 말처럼 "나라가 위기인데 조기 대선 잿밥에만 관심을 둔다면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하다." 지금은 조기 대선을 논할 때가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다.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주장에 대해 "(김병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회유당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반박하며 탄핵 사태의 본질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개별 의원의 몫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전한길 강사처럼 탄핵 저지를 위해 결집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정치권의 나태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치솟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미국 정치 무대로 복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전략적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부재, 국무총리 부재 속에서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내부 분열과 기회주의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보수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뿐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전한길보다 못한가? 윤상현, 나경원, 임종득 의원처럼 탄핵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인물들은 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침묵하거나 오히려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면, 먼저 윤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더 이상 국민의힘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다. 지금 국민의힘이 행동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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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8
  • [데스크 칼럼] ‘내란죄’가 무슨 ‘밥상의 밑반찬’인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며 변론기일을 2월 19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 탄핵심판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의도가 짙은 졸속 탄핵으로, 즉각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이러한 불필요한 탄핵 절차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명확한 근거 없는 탄핵, 법치주의 훼손 한덕수 총리 탄핵의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처음에는 ‘내란죄’를 탄핵사유로 포함했다가 스스로 이를 철회했다. ‘내란죄’를 쉽게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탄핵의 중대성을 희화화하는 행위다.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면, 탄핵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더 나아가 국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새로운 탄핵사유로 제시했으나, 이는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억지 주장이다. 정치적 의견 차이를 이유로 헌법적 절차를 남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국정 운영의 안정성, 하루가 급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 외교 현안, 안보 문제 등 다층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핵심 인물인 국무총리를 탄핵한다는 것은 국가 운영에 치명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빠르게 진행하면서, 사안이 단순한 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연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가 운영의 공백은 하루라도 길어져선 안 된다. 국회의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 지적해야 이번 탄핵 사태는 국회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정치적 탄핵을 남발한 대표적 사례다. 탄핵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이번 탄핵은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으며, 국회의 무책임한 행보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국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책임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 스스로 이번 사태의 무게를 직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 촉구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사안이 단순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헌재의 신뢰성을 훼손할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을 더 이상 정치적 논란의 장으로 방치하지 말고, 신속하고 명확한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국정의 안정성을 지키고,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는 길이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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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데스크 칼럼]DeepSeek의 충격과 대한민국의 위기: 중국 AI 혁신이 던지는 경고
    최근 중국의 AI 연구소 DeepSeek이 공개한 초대규모 언어 모델 "DeepSeek-R1-Lite-Preview"는 서방 빅테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단순한 성능 혁신을 넘어 동아시아 철학의 핵심 가치인 ‘효(孝)’와 ‘조화(和)’를 AI 윤리에 통합하며, 기술이 단순한 데이터 처리 도구가 아닌 윤리적 판단의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혁신을 바라보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DeepSeek이 열어젖힌 새로운 AI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 정체된 대한민국,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밀려난다 지금 한국의 국정 운영을 보면, 기술 발전을 위한 청사진은커녕, 이념과 진영 논리에 갇혀 끝없는 정쟁에 매몰되어 있다. 여당은 경제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는커녕, 과거 정권의 흔적 지우기에만 급급하다. 반면 야당은 정권 탈환을 위한 정치 공세에만 몰두할 뿐, 기술 패권 시대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 DeepSeek이 불러온 AI 혁명의 핵심은 기술뿐만 아니라, 철학과 윤리까지 결합하여 인공지능을 새로운 사회적 규범으로 확장하는 데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데이터 규제, AI 윤리 논쟁, 기업 간 갈등 속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AI 기술을 국가 전략의 중심으로 두고 장기적인 비전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혀 변화의 파도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DeepSeek의 윤리적 AI,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DeepSeek의 AI 모델이 강조하는 ‘효(孝)’와 ‘조화(和)’는 단순한 기술적 요소가 아니다. 이는 AI가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중요한 윤리적 원칙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과연 이러한 철학적 AI 모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국내 AI 정책을 살펴보면, 여전히 미국과 유럽의 AI 윤리 기준을 수용하는 데 급급할 뿐, 우리만의 철학과 가치관을 담아낼 고민은 부족하다. 한국은 IT 강국이라 불리지만, 정작 AI 연구와 윤리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국은 AI를 통해 국가의 새로운 도덕적 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은 AI의 규제와 윤리를 명확히 설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AI가 만들어낼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대신, 정치권의 무능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DeepSeek의 경고를 직시해야 한다 DeepSeek의 등장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중국이 AI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AI의 사회적 영향조차 논의하지 못하는 후진적 상황에 머물러 있다. 정치권은 국정운영을 진영 싸움이 아니라 미래 기술 패권 경쟁으로 전환해야 하며, AI에 대한 국가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 기업들은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술 비전 속에서 글로벌 AI 시장에서 생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DeepSeek이 제시한 ‘효’와 ‘조화’는 단순한 동아시아 철학이 아니다. 이는 AI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가치이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고민해야 할 요소다. 중국은 이미 AI를 통해 새로운 윤리와 규범을 창조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은 이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변혁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DeepSeek이 던진 경고를 외면하지 말고, 대한민국만의 AI 철학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AI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은 영원한 2등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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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1
  • [데스크 칼럼]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내란인가 국가 수호인가
    비상계엄과 대통령의 결단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죽더라도 부정선거를 입증하고 나라를 살리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다. 그의 이 같은 선택은 일부에게는 국가 위기의 돌파구로, 또 일부에게는 내란의 서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이 초유의 사태는 외부의 위협이 아닌 내부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비롯되었다. 국정을 운영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탄핵 위기에 직면한 이유는 무엇인가? 배신과 혼란, 여당의 역할은 어디에?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가 되어야 할 여당, 국민의힘은 오히려 내부 분열을 보이며 국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동훈 당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지지해야 할 여당 지도부임에도 불구하고, 탄핵 정국에서 결정적인 배신을 감행했다. 지난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108명 중 1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기권 3명, 무효 8명이 나왔다. 사실상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이 탄핵을 지지하며 야당의 공세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는 마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보수 정당 내부에서 벌어진 분열의 재현처럼 보인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도예지, 김상욱 의원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탄핵을 찬성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내란’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규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폭동과 국가 질서의 파괴가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논리에 동조하며 탄핵에 가담했다. 더욱이 이러한 이탈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과연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가? 헌법과 법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합법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했다.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다만,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한다. 결국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를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형법 제87조(내란) 및 제91조(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의견도 많다. 내란의 주동자는 누구인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한 감사원장을 포함한 22명의 중요 기관장을 탄핵했다. 이러한 조치는 법치를 흔드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을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장 오동운은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고, 법원 역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를 위반하며 불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오히려 공수처와 검찰이 직권남용을 저지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형법 제87조(내란)에 따르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내란죄를 적용해야 할 대상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 체계를 뒤흔든 공수처와 검찰이 아닐까? 윤 대통령의 결단과 국민의 지지 윤 대통령은 "맹추위와 풍찬노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려는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찾아오듯, 대한민국의 혼란도 끝이 올 것이다. 다가오는 봄, 우리는 과연 ‘내란’의 진정한 주동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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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30
  • [데스크 칼럼]법치의 붕괴, 사법 혼란의 끝은 어디인가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초유의 사태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헌정사 최초의 일로, 국가의 법치주의와 사법기관의 신뢰에 치명타를 가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는 무질서한 수사 경쟁, 졸속 입법, 그리고 사법기관 간의 권한 갈등이 만들어낸 총체적 붕괴의 상징이다. 공수처와 검찰, 법치의 파수꾼인가, 혼란의 주역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설립 초기부터 권한과 역할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공수처는 내란 혐의라는 중대한 사안을 다루면서 자신의 권한 밖에 있는 수사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 관할권도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며 ‘영장 쇼핑’이라는 비난을 자초했고, 체포와 구속을 수사의 수단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수처의 이러한 행동은 수사의 초점이 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쇼에 맞춰져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구속 기한이 만료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에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한 채, 검찰은 부랴부랴 기소를 결정했다. 피의자 조서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기소는 국민의 눈에 사법 체계의 무능과 혼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법원의 모순된 판단, 중심을 잃은 법치주의 법원 역시 이번 사건에서 중심을 잡지 못했다.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두 차례나 불허하면서도 앞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은 스스로 모순된 태도를 보여줬다. 여론과 정치적 압박 속에서 법적 판단이 흔들리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마저 크게 훼손되었다. 내란죄 수사권이 경찰에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와 검찰이 이 사건에 개입했고, 법원은 이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승인해왔다. 이제 와서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 부재를 극명히 드러낸다. 근본 원인: 졸속 입법과 권력 남용의 결과 이번 사태의 뿌리는 문재인 정권 시절 강행된 ‘검수완박’ 입법과 공수처법의 허점에 있다. 법철학적 근거가 빈약한 이 법안은 검찰과 공수처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으며, 현장에서의 혼란만을 가중시켰다.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사이의 충돌은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를 야기했고, 이번 사건은 그 치명적 결말을 보여주는 사례다. 법적 체계를 무시한 정치적 입법은 사법 체계를 왜곡시켰고, 결국 국민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지금의 사법 혼란은 공수처, 검찰, 법원이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며 만들어낸 총체적 실패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법리에 따라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법치국가로서의 정체성마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공수처, 검찰, 법원 모두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철저히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치의 기본 원칙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질서한 법적 정글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 국민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 법과 정의를 구현하겠다던 사법기관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책임한 결정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의 미명 아래 이루어진 졸속 입법과 권력 남용의 결과는 지금의 혼란으로 이어졌다.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법치주의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법치는 국민의 신뢰에서 시작된다. 신뢰를 잃은 법치는 더 이상 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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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2025-01-28
  • [데스크 칼럼] 유창종 前 서울중앙지검장, 공수처의 불법 구속 강력 비판… 윤 대통령 석방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이 또다시 법원에서 불허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은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검찰의 구속 연장 시도가 반복적으로 불허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 행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근거 없는 수사 및 구속 영장 발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체포 및 구속 절차를 진행했으며,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것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밝혔다. 유 전 지검장은 특히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한 이유에 대해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체포 및 구속까지 진행해 불법 구금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 및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 또한 불법 구금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전 지검장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한 것은 법적 규정을 왜곡한 행위"라며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라 사건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며, 공수처가 내란죄 관련 수사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과 관련된 법적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 전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수처의 수사 과정과 구속 조치의 적법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불법이 확인되면 즉시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조계 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 행태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사태는 향후 법적 논쟁과 정치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수처의 권한 남용 여부와 검찰의 대응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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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6
  • [데스크 칼럼] 국힘 장동혁 의원..“"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국회에서 사법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심각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국민을 위한 정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사법부의 정치화, 법의 공정성을 파괴한다" 장 의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명 이후, 사법부가 정치화의 길로 빠르게 달려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사법 행정을 장악하면서, 이제는 중요한 사건에서 담당 판사의 출신 단체를 먼저 따져보는 상황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에서 특정 성향의 판사들이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공수처에 대한 장 의원의 지적도 날카로웠다. 그는 "공수처는 처음부터 민주당과 정의당의 정치적 거래로 탄생했으며, 출범 이후 줄곧 야당을 겨냥한 수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체포 영장 신청과 집행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체포 영장 남발, 법치의 근간을 흔들다" 장 의원은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체포 영장을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아 무리하게 집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전례 없는 영장 발부는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되었다. 장 의원은 "탄핵 심리에서 내란죄 부분을 슬그머니 제외하며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특정 변호사와 헌법재판관의 관계를 문제 삼으며,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법치주의는 특정 세력의 도구가 아니다" 장 의원의 발언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법은 권력자 앞에서 약해져서는 안 되지만, 권력자의 도구로 변해서도 안 된다"며, 법치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의 무능과 편향성을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 이제 시작해야 한다 장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대한민국 법치의 위기를 알리는 강력한 경고음이다. 사법부와 공수처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을 위한 정의를 실현할 때다.
    • 오피니언
    • 데스크칼럼
    2025-01-24
  • [데스크 칼럼] 김진홍목사님,'망하기 직전 나라를 살린 4인방'."평범한 시민들이 일어나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 칼럼은 성경 속 네 명의 나병환자가 이스라엘을 구한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이 현재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변두리 인생들이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음을 강조하며, 오늘날 대한민국도 평범한 시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작은 행동을 시작할 때 경제적 회복과 사회적 통합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이야말로 두려움을 버리고 행동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오피니언
    • 데스크칼럼
    2025-01-23
  • [데스크 칼럼] 스타강사 전한길..“3.15 부정선거로 인해 4.19 혁명이 일어났던 역사를 기억하라”
    이 칼럼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과 부정 의혹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스타강사 전한길은 선관위의 부패와 비협조적 태도를 지적하며, 일본·대만 등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수작업 개표 도입을 주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정은 선관위의 비리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부당한 공수처와 싸우고 있으며, 국민들은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의 교훈을 되새기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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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2025-01-21
  • [데스크 칼럼] 선거 시스템 보안, 국민 신뢰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문송천 KAIST 명예교수는 선거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해 범부처 합동조사 TF 구성과 다단계보안체계(MLS)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선관위의 불충분한 대응이 국민 불신을 키우고 있으며, 투명하고 안전한 선거 시스템 구축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오피니언
    • 데스크칼럼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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