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초유의 사태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헌정사 최초의 일로, 국가의 법치주의와 사법기관의 신뢰에 치명타를 가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는 무질서한 수사 경쟁, 졸속 입법, 그리고 사법기관 간의 권한 갈등이 만들어낸 총체적 붕괴의 상징이다.

공수처와 검찰, 법치의 파수꾼인가, 혼란의 주역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설립 초기부터 권한과 역할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공수처는 내란 혐의라는 중대한 사안을 다루면서 자신의 권한 밖에 있는 수사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 관할권도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며 ‘영장 쇼핑’이라는 비난을 자초했고, 체포와 구속을 수사의 수단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수처의 이러한 행동은 수사의 초점이 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쇼에 맞춰져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구속 기한이 만료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에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한 채, 검찰은 부랴부랴 기소를 결정했다. 피의자 조서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기소는 국민의 눈에 사법 체계의 무능과 혼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법원의 모순된 판단, 중심을 잃은 법치주의

법원 역시 이번 사건에서 중심을 잡지 못했다.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두 차례나 불허하면서도 앞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은 스스로 모순된 태도를 보여줬다. 여론과 정치적 압박 속에서 법적 판단이 흔들리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마저 크게 훼손되었다.

내란죄 수사권이 경찰에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와 검찰이 이 사건에 개입했고, 법원은 이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승인해왔다. 이제 와서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 부재를 극명히 드러낸다.

근본 원인: 졸속 입법과 권력 남용의 결과

이번 사태의 뿌리는 문재인 정권 시절 강행된 ‘검수완박’ 입법과 공수처법의 허점에 있다. 법철학적 근거가 빈약한 이 법안은 검찰과 공수처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으며, 현장에서의 혼란만을 가중시켰다.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사이의 충돌은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를 야기했고, 이번 사건은 그 치명적 결말을 보여주는 사례다.

법적 체계를 무시한 정치적 입법은 사법 체계를 왜곡시켰고, 결국 국민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지금의 사법 혼란은 공수처, 검찰, 법원이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며 만들어낸 총체적 실패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법리에 따라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법치국가로서의 정체성마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공수처, 검찰, 법원 모두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철저히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치의 기본 원칙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질서한 법적 정글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

국민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 법과 정의를 구현하겠다던 사법기관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책임한 결정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의 미명 아래 이루어진 졸속 입법과 권력 남용의 결과는 지금의 혼란으로 이어졌다.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법치주의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법치는 국민의 신뢰에서 시작된다. 신뢰를 잃은 법치는 더 이상 법이 아니다.